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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시간, 1주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48시간 O 정답 (7 + 35 + 1 + 5 = 48) ② 51시간 ③ 56시간 ④ 61시간 ⑤ 68시간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보건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 ② 항공운수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③ 수상운송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④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O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균등한 처우 O (근로기준법 제6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7조) ④ 폭행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8조) ⑤ 국제협약의 준수 X 정답 ※ 근로기준법의 총칙(제1조 ~제14조)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O 정답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X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X ④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X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X ※ 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건강, 문화적 생활 실현을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녀녀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중 직접지급의 원칙을 물어봤던 2019년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I. 논점 근로자 甲은 乙로부터 지급받을 6개월치의 임금채권을 제3자인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乙또한 이러한 채권의 양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바, 양수인 丙이 乙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휴일 낮 유튜브 시청 중 아래의 뉴스를 보고 급히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봤다. https://www.youtube.com/watch?v=7AC2r5ueO-0 SBS 뉴스채널 '주휴수당' 폐지 동영상 2023년 최저시급이 5% 인상되며 월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넘어서면서 자영업자들의 사업 운영에도 힘든 점이 많은 가보다.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 폐지 요청, 과연 적절한 요청인지 생각해보자. 1. 주휴일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고 규정되어 있으며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결근 없이 개근으로 채우게 되면 1일치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받게 된다. Ex) 1일 8시간 편의점 근무(시급 : 1만원)의 경우 월~금요일 까지 총 ..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전, 확보 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통화지급의 원칙 1. 임금은 통화가 아닌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강제통용력이 있는것을 말한다. 2. 임금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2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또한 법령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해 검토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 논점 A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그렇다면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령상 위배됨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통상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판례 법리 통상임금..

사상 초유의 여당대표 중징계 윤리위원회 의결로 당원권 6개월 정지 이준석이 취할 수 있는 향후 계획 당헌 당규로 알아보자. 정치 이야기가 아니다. 당헌당규를 살펴보자는 취지로.. 이준석은 왜 당원권 6개월 정지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는가? 1. 성상납 의혹? 2013년 새누리당 비대위원 시절 대전의 한 호텔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본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증거가 없어 수사하더라도 혐의를 밝혀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 정무실장을 통한 증거 인멸 교사 의혹? 정무실장을 통해 성상납 관련 사실확인서 작성 및 7억 투자유치 약속증서 발행 부분에 대하여 이준석 당대표는 알지못하는 사실이라고 해명하였지만 윤리위원회에서는 7억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약속..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 해보자. [물음 1] 甲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https://pro-egineer.tistory.com/entry/2018-%EA%B3%B5%EC%9D%B8%EB%85%B8%EB%AC%B4%EC%82%AC-2%EC%B0%A8-%EB%85%B8%EB%8F%99%EB%B2%95-%EC%A0%9C-1%EB%AC%B8-%EA%B8%B0%EC%B6%9C%EB%AC%B8%EC%A0%9C 2018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 1문 기출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산술적으로 평균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특히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 계산)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질을 가지는데, 근로자로서는 각종 수당중에 어떠한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아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판례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고정성" 이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며 구체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