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X 정답 (해고가 무효라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판례) ④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⑤ ..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은 사용자의 규범 준수 의무를 나타낸다. 아래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총칙 부분에 포함된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볍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헌법의 이러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32조 대한민국헌법 www.la..

국내에 공인영어시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익, 토플, 텝스 등이 있으며 각종 기업 입사부터 공무원 시험, 자격증 시험등에 영어성적 대체용으로 일정수준의 영어점수를 필요로 한다. 본인도 직장생활 14년차에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했고 단시간에 충족할 수 있는 시험을 알아보다가 지텔프(GTELP)를 접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단기간에 공인영어성적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지텔프를 추천한다. 참고로 대학시절 기업입사를 위해 토익점수 870점 획득한 경험이 있지만 그때의 노력과 지텔프의 노력을 비교한다면 단연 지텔프가 단시간에 점수획득하기가 쉽다고 판단된다. 1. G-TELP 소개 G-TELP(General Test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는 미국국..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20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I. 논점 甲은 개인사업자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통하여 A공사가 甲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II.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https://pro-egineer.tistory.com/77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함께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pro-egine..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함께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1.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에서는 경영주 개인, 법인기업에서는 법인이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저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I. 논점 A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甲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A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기에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https://pro-egineer.tistory.com/7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입장..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의 적용(보호)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1.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형식과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주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일용직, 임시직, 단시간, 계약직 등 명칭 관계없이 판단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 해당되고 실업자나 해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임..

중대재해처벌법의 탄생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제1조(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도록 되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

1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48, ㄴ: 10 (2) ㄱ: 48, ㄴ: 12 (3) ㄱ: 52, ㄴ: 10 (4) ㄱ: 52, ㄴ: 12 O 정답 (5) ㄱ: 68, ㄴ: 12 12.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