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30번 기출문제풀이

26.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문제 출제오류로 전항 정답처리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O (노동조합법 제2조 제2호)

②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O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

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조건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므로, 동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한정하지 않는다.

④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 (노동조합법 제8조)

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없다. O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에 규약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12조 제2항) →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이 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설립신고서가 접수된 때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O (노동조합법 제12조 제4항)

③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대표자의 성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

④ 2 이상의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설립신고서에 규약을 첨부하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10조 제1항)

⑤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이 기재사항의 누락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12조 제2항)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규약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회의에 관한 사항 O (노동조합법 제11조 제7호)

②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O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0호)

③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O (노동조합법 제11조 제5호)

④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 X 정답

⑤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 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전, 열람에 관한 사항 O (노동조합법 제11조 제12호)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의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

②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17조 제2항)

③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④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O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

⑤ 노동조합은 그 규약으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