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I. 논점 A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甲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A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기에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https://pro-egineer.tistory.com/7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