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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3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제조업, 기계설비, 건설공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

산업안전 파트 2020.12.26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특징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환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적 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발생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성 : 산업현장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로 유해위험요소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에 맞는 다양한 기준과 규범 및 제도가 필요하다. 2. 기술성 : 산업현장의 전문 기술성이 필요하므로 윤리적 성격보다는 ..

산업안전 파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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