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연차 유급휴가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전년도 출근율의 산정방법을 물어봤던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출근율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예외적인 사항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법리를 활용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하다. [설문 1의 해결] I. 논점 근로자 甲은 2015년 적법한 파업으로 80일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적법한 파업기간이 출근율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출근율 산정에 적법한 파업기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되므로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II.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근..

6.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시간, 1주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48시간 O 정답 (7 + 35 + 1 + 5 = 48) ② 51시간 ③ 56시간 ④ 61시간 ⑤ 68시간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보건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 ② 항공운수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③ 수상운송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④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건강, 문화적 생활 실현을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녀녀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1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48, ㄴ: 10 (2) ㄱ: 48, ㄴ: 12 (3) ㄱ: 52, ㄴ: 10 (4) ㄱ: 52, ㄴ: 12 O 정답 (5) ㄱ: 68, ㄴ: 12 12.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