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②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O (대법원 판례) ③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전환할 수 없다. ④ 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26.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문제 출제오류로 전항 정답처리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O 정답 (노동조합법 제61조의2 제1항) ②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법 제63조) → 15일간 ③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둔다. X (노동조합법 제64조) →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3인으로 구성하는데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 위..

26.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ㄷ.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① ㄱ - ㄹ - ㄷ - ㄴ O 정답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ㄱ - ㄴ ※ 고등학교 내신 시험문제도 아니고 이런 단순 암기 문제는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것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종류의 단순 암기 문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7.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아닌 것은?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87호) ②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제26호)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제111호) ④ 최저연령 협약 (제138호) ⑤ 근로감독 협약 (제81호) ※ 문제 출제 당시(2019)년 정답은 ①번이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이 2022년 4월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현재 시점(2022년)에는 전항 정답 처리될 문제이다.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②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