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11.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아닌 것은?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87호) ②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제26호)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제111호) ④ 최저연령 협약 (제138호) ⑤ 근로감독 협약 (제81호) ※ 문제 출제 당시(2019)년 정답은 ①번이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이 2022년 4월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현재 시점(2022년)에는 전항 정답 처리될 문제이다.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② 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각종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법적선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가장 일반적인 자격증이 산업안전기사 취득이다. 오늘은 본인이 취득한 경험을 복기하여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산업안전기사 소개 각종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그러한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직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자격증 합격률도 필기, 실기 모두 50%정도로 일정 수준만큼만 공부 한다면 1개월~3개월 정도의 독학으로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필기과목은 총 6과목 각 20문제씩 총 120문제를 풀어서 과락 없이 평균 6..

중대재해처벌법의 탄생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제1조(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도록 되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이유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와 같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와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및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이에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 98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 1. 안전검사 유해, 위험한 기계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용과정에서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안전성 유지 목적) 항목 내용 의무 주체 1) 사용 사업주 2) 소유자(사용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안전검사 기관 산업안전보건공단, 승강기 안전공단, 안전기술협회, 대한 산업안전협회 정기확인 1) 설치 후 3년 이내 최초 검사 2) 그 후 2년마다 실시 3) 건설현장용 크레인, 리프트, 곤돌라는 최초설치 후 6개월마다 표시 안전검사 합격표시 2. 안전검사 대상 및 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안전검사대상 검사주기 프레스,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관련법령 1. MSDS 란? 물질안전보건자료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을 설명한 자료로서 사업주는 MSDS상의 각종정보(유해성, 위험성, 독성, 응급조치요령, 취급방법 등)를 통해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하고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정보를 알게됨으로써 직업병이나 사고로 부터 스스로 보호 2. 적용대상 과 제외대상 1) 적용대상 적용대상이 목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음 기본적으로 위험하고 유해한 물질이며 화학물질의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재 화학물질 분류기준 : 물리적 위험성 분류기준 / 건강 유해성 분류기준 / 환경유해성 분류기준 2) 제외..

1. 전기작업자의 제한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 해체, 정비,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격, 면허, 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유자격자)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1) 노출된 충전부 또는 그 근처에서 작업 시 감전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 전에 해당전로를 차단해야 하며 2) 차단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항은 ① 설비장치의 가동이 중단되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생명유지장치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설비 폭발 위험장소의 환기설비 ② 기기의 설계상, 작동상 제한으로 전로차단이 불가능한 경우 ③ 감전, 아크 등으로 인하여 화상, 화재, 폭발의 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정전작업계획의 수립 1) 작업지휘자 임명 2) 정전범위와 ..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중대재해의 범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 1) 산업재해 규모 ▶ 중대재해 2) 보고사항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발생경위 사업장재해 유발자 및 재해자..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996년 도입 1.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1)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사받도록 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제도이다. 2)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 피해는 물론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제출 대상(8개 업..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제조업, 기계설비, 건설공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