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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시간, 1주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48시간 O 정답 (7 + 35 + 1 + 5 = 48) ② 51시간 ③ 56시간 ④ 61시간 ⑤ 68시간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보건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 ② 항공운수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③ 수상운송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④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

취업규칙 변경과 그 효력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3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제1문] A회사가 변경한 인사규정의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I. 논점 A회사는 인사적체의 해결책으로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새롭게 변경하였는바 변경된 인사규정이 해당 근로자 甲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서 동의방법에 명문 규정상의 과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한 변경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I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에 관한 개념을 물어봤던 2021년 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1개의 설문에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각각 물어보는 논점이 다르므로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을 찾아 답안을 작성해 보자. [설문(1)의 해결] I. 논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임금피크제 운용세칙 제정, 공고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②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취업규칙이 비조합원인 근로자 甲의 반대의사표시에도불구하고 그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아..

6.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O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48, ㄴ: 10 (2) ㄱ: 48, ㄴ: 12 (3) ㄱ: 52, ㄴ: 10 (4) ㄱ: 52, ㄴ: 12 O 정답 (5) ㄱ: 68, ㄴ: 12 12.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