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 ②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O ..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악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O 정답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③ 노동조합의 규악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X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X ★ 노동조합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항 단서 참조 →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1항)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2항) ③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한다. O (대법원 판례)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O (헌법 제33조 제3항) 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