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쟁의의 조정 2

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30번 기출문제풀이

26.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문제 출제오류로 전항 정답처리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 45번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O 정답 (노동조합법 제61조의2 제1항) ②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법 제63조) → 15일간 ③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둔다. X (노동조합법 제64조) →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3인으로 구성하는데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 위..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