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중대재해처벌법의 탄생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 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의 제1조(목적)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도록 되어 ..

1.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중상자가 1명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다는 사실 즉 사고 발생의 비율이 1: 29 : 300 큰 사고는 우연하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들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하며, 큰 재해는 항상 사소한 것들을 방치할 때 발생 현재의 하인리히 법칙은 노동현장을 넘어, 각종 사고나 재난 또는 사회적 위기나 실패와 관련된 법칙으로 확장 해석되고 있다. 2. 하인리히의 재해방지 4원칙 재해예방 4원칙은 재해의 유형이나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예방대책을 강구하기에 앞서 고려되어야 할 안전관리상의 근본이 되는 지주라 할 수 있으며, 본 원칙에 의해 5단계 사고예방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중대재해의 범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 1) 산업재해 규모 ▶ 중대재해 2) 보고사항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발생경위 사업장재해 유발자 및 재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