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 55번

문제랑 상관없이 맞는 지문은 그대로 학습하고 틀린 지문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고 넘어가면 객관식 문제를 60점 이상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미성년자의 추인은 제한능력의 취소사유가 없어진 후에만 가능
(2)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취소가능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X 피특정후견인에 해당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
(4) 가정법원이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O 정답
(5) 제한능력자의 취소권은 재판 외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 X 재판 외에서도 가능

52.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비 법인 사단 = 권리 능력 없는 사단 = 법인 아닌 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은 상태의 법인으로서, 권리 능력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법인에 대한 내용이 준용된다.

(1) 이사에 결원이 생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O
(2)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희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O
(3)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제반 업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 받은 자의 대행행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 미친다. X 정답 포괄적 위임은 허용되지 않음. 지문에 포괄적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오답이라고 생각하자!!
(4) 대표자가 정관에 규정된 대표권 제한을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O
(5) 사원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법인 아닌 사단은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 O

5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해서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O
(2)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 정답 103조, 104조 위반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O
(4)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O
(5)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 합의도 무효가 된다. O

54.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의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한다. O
(2)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O
(3) 통정허표시로서 의사표시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O
(4)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정답 통정허위표시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은 제3자에 해당한다.
(5)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소유건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O

55.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주물과 종물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여야 한다. O
(2)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제100조 2항의 법리는 압류와 같은 공법상 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X 정답 주된권리-종된권리 관계에도 적용된다.
(3) 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하거나 종물만 별도로 처분할 수 있다. O
(4)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O
(5)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고 매수인도 대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매매목적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