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아닌 것은?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87호) ②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제26호)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제111호) ④ 최저연령 협약 (제138호) ⑤ 근로감독 협약 (제81호) ※ 문제 출제 당시(2019)년 정답은 ①번이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이 2022년 4월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현재 시점(2022년)에는 전항 정답 처리될 문제이다.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②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