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1~15

11.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아닌 것은?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87호)

②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제26호)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제111호)

④ 최저연령 협약 (제138호)

⑤ 근로감독 협약 (제81호)

※ 문제 출제 당시(2019)년 정답은 ①번이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이 2022년 4월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현재 시점(2022년)에는 전항 정답 처리될 문제이다.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② 징계위원회에 무자격 위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위원을 제외하더라도 의결정족수가 충족된다면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③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합의를 하도록 단체협약에 규정된 경우 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O (대법원 판례)

④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 O (대법원 판례)

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 임금 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O (근로기준법 제95조)

 

13.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② 노동위원회의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 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 명령서나 기각 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31조 2항) → 15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 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O (근로기준법 제32조)

 

14.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란 기업의 일부 영업 부분 내지 영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업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②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그 노동조합과의 협의 외에 근로자 집단의 대표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 대표화 협의하면 되고,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해야 한다.

③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24조 제4항)

④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O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⑤ 사용자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 정리해고 실시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면 이러한 해고 회피 노력의 판단에 참작되어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15.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X 정답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②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사업장에 게시하거나 갖춰 두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제1항 및 제34조)

③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시 근로자 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근로자 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132조 제1항)

④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제2항)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장의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O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