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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2

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 45번 기출문제풀이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②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4조 제1항)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5조 제3항)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 45번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조정의 종료를 결정한 후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O 정답 (노동조합법 제61조의2 제1항) ② 노동쟁의가 노동위원회의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법 제63조) → 15일간 ③ 노동쟁의의 중재를 위하여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으로 구성된 중재위원회를 둔다. X (노동조합법 제64조) →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3인으로 구성하는데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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