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 45번 기출문제풀이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②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4조 제1항)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5조 제3항)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을 행하게 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⑤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되기 전이라도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60조 제5항) → 할 수 없다.

 

4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중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쟁의의 조정에서 사정 중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X (노동조합법 제52조 제1항) → 허용된다.

② 중재재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행하며 그 서면에는 효력발생 기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O 정답 (노동조합법 제68조 제1항)

③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재위원 중에서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X (노동조합법 제65조 제2항) →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X (노동조합법 제63조 제1항) → 15일간 

⑤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X (노동조합법 제70조 제2항) → 정지되지 아니한다.

 

4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긴급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헙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76조 제1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긴급조정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이유를 붙여 이를 공표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와 관계 당사자에게 각각 통고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76조 제3항)

③ 관계 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O (노동조합법 제77조)

④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긴급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79조 제1항) →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⑤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재회부의 결정을 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중재를 행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0조)

 

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가 상여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보다 불리하게 인사고과를 하여 상여금을 적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었다면 그러한 사용자의 행위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③ 지배, 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을 요한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결과의 발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④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위험이 현저하지 않은 운영비 원조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O (대법원 판례)

⑤ 단체협약 등 노사 간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타당한 근거 없이 과다하게 책정된 급여를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지급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4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철도사업     ㄴ. 공중위생사업     ㄷ. 혈액공급사업     ㄹ. 방송사업     ㅁ. 은행사업     ㅂ. 석유공급사업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ㅂ O 정답

③ㄱ, ㅁ, ㅂ

④ ㄴ, ㄷ, ㄹ

⑤ ㄷ, ㅁ, ㅂ

★ 노동조합법 제71조 제2항 필수공익 사업

철도사업, 도시철도사업 및 항공운수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한국은행사업, 통신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