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I. 사이닝 보너스란? 사이닝 보너스란 기업이 경력직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일회성의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다. II. 관련 법령 1.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의 취지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근로관계에 적용할 경우, 상대적 약자의 입장인 근로자가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고도 손해배상액 예정에 구속되어 퇴직하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근로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3. 관련 법령으로 제20조를 인용하는 이유 보통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면서 의무복무기간 등을 설정하고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직하거나 퇴직할..

정리해고의 기준 + 사이닝 보너스 [물음 1의 해결] I. 논점 정리해고는 일반적인 통상해고 또는 징계해고와 달리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시 엄격한 기준을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데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② 해고회피 노력, ③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해고 대상자 선정, ④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이에 해당한다. 본 사안에서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해고 대상자 12명을 선정하였는데, 대상자로 선정된 甲은 위의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아 정리해고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지만 근로기준법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아래에서는 판례 법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