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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공익사업 2

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40번 기출문제풀이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②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O (대법원 판례) ③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전환할 수 없다. ④ 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 45번 기출문제풀이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②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4조 제1항)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5조 제3항)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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