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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노동3권 2

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 30번 기출문제풀이

26.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1항)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2항) ③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한다. O (대법원 판례)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O (헌법 제33조 제3항) 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 30번

26.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ㄷ.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① ㄱ - ㄹ - ㄷ - ㄴ O 정답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ㄱ - ㄴ ※ 고등학교 내신 시험문제도 아니고 이런 단순 암기 문제는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것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종류의 단순 암기 문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7.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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