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26번 ~ 30번

26.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ㄷ.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① ㄱ - ㄹ - ㄷ - ㄴ  O 정답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ㄱ - ㄴ

※ 고등학교 내신 시험문제도 아니고 이런 단순 암기 문제는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것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종류의 단순 암기 문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7.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 3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O (헌법 제37조 제2항)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키고,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또는 결사의 자유에 그 근거가 있다. O (헌법재판소 판례)

③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2항)

④ 노동 3권은 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또는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고 말할 수 있다. O (헌법재판소 판례)

⑤ 모든 국민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X 정답 (헌법 제33조 제1항) → 노동 3권은 모든 국민이 아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권리이다.

 

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구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근로자에 포함된다. O (대법원 판례)

②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O (노동조합법 제2조 1호)

③ 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법률적 또는 사실적인 권한이나 능력을 가지는 지위에 있더라도 직접고용관계에 있지 않는 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한 그 한도 내에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포함한다. O (대법원 판례)

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판례)

 

2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및 부당노동행위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7조 제1항)
ㄴ. 노동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 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6조)
ㄷ.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7조 제3항)
ㄹ.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포함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X (노동조합법 제8조) → 사업체를 제외하고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O 정답

⑤ 4개

 

3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노동조합 규약의 의무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X 정답

②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O (노동조합법 제11조 15호)

③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O (노동조합법 제11조 10호)

④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O (노동조합법 제11조 3호)

⑤ 회의에 관한 사항  O (노동조합법 제11조 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