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직권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물어봤던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관련 법규와 판례법리를 알아보고 그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 논점 근로자 甲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회사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았고, 이후 구속취소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에서 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인사규정(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이 종전의 인사규정에 반하는데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논점을 관련 법규정과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보고자 한다. II.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 유무 판단 1. 문제점 인사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