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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기본 용어 정의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4. 도급인 : 도급하는 사업주(단,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5.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6. 관계수..

산업안전 파트 2020.12.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생각 1.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독단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는 회의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는 그런 협의체이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1. 개요 산업생산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예방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2. 목적 1)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2) 사업주의 안전보건업무의 일방적 진행의 ..

산업안전 파트 2020.12.24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특징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환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적 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발생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성 : 산업현장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로 유해위험요소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에 맞는 다양한 기준과 규범 및 제도가 필요하다. 2. 기술성 : 산업현장의 전문 기술성이 필요하므로 윤리적 성격보다는 ..

산업안전 파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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