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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범 VS 도덕규범
- 강제성(구속력) 유무 - 도덕규범에는 강제성이 없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자기구속 원칙
- 목적위반금지 원칙
- 동기부정 원칙
- 부당결부금지 원칙
3. 행정쟁송법?
-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에 위법한 행위 시 구제받기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루는 것(국민 → 국가)
- 형법 - 국가 → 국민
- 민법 - 국민 VS 국민
4. 공법 VS 사법
- 공익보호(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사익보호(민법, 상법)
- 노동법 - 공법과 사법이 섞여있다.
5. 실체법 VS 절차법
- 실체법 - 실제의 행위기준, 권리의무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민법, 상법, 형법)
- 절차법 - 실제법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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