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기본2

1. 법규범 VS 도덕규범

• 강제성(구속력) 유무 - 도덕규범에는 강제성이 없다.

2. 행정법의 일반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 평등의 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자기구속 원칙
• 목적위반금지 원칙
• 동기부정 원칙
• 부당결부금지 원칙

3. 행정쟁송법?

• 국가가 공권력으로 국민에 위법한 행위 시 구제받기 위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다루는 것(국민 → 국가)
• 형법 - 국가 → 국민
• 민법 - 국민 VS 국민

4. 공법 VS 사법

• 공익보호(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 사익보호(민법, 상법)
• 노동법 - 공법과 사법이 섞여있다.

5. 실체법 VS 절차법

• 실체법 - 실제의 행위기준, 권리의무 규율을 그 내용으로 하는 법(민법, 상법, 형법)
• 절차법 - 실제법의 실현을 위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