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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임금 2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5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O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균등한 처우 O (근로기준법 제6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7조) ④ 폭행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8조) ⑤ 국제협약의 준수 X 정답 ※ 근로기준법의 총칙(제1조 ~제14조)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O 정답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X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X ④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X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X ※ 근..

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5

1.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2)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O 정답 (4)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X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노동관행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면 법원으로 인정된다. 예규, 행정지침,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관습법,취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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