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5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O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균등한 처우 O (근로기준법 제6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7조)

④ 폭행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8조)

⑤ 국제협약의 준수 X 정답

※ 근로기준법의 총칙(제1조 ~제14조)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O 정답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X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X

④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X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X

※ 근로기준법 제11조에 이 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190421&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70101&bylEfYdYn=Y 

별표·서식

 

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 미만인 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니고 있으면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②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67조 제3항)

③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④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⑤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4. 채용내정 및 시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용내정자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가 적용 되지 않는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② 채용내정 취소가 무효인 경우 채용내정자는 취업하여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③ 시용기간의 적용이 선택적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시용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가 아닌 정식 사원으로 채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④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단순히 시용기간의 만료로 해고한다는 취지로만 통지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의 효력이 없다. O (대법원 판례)

⑤ 사용자가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O (대법원 판례)

 

5.근로기준법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O (대법원 판례)

④ 근로자의 임금포기에 관한 약정에 대해서는 문언의 기내 내용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포기를 한 경위나 목적 등 여러 사정을 반영하는 합목적적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⑤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받은 자라 하더라도 사용자로부터 직접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O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