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5

1.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2)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O 정답

(4)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X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노동관행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면 법원으로 인정된다.

 

예규, 행정지침,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관습법,취업규칙, 단체협약, 조합규칙은 법원으로 인정된다.

 

2.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O

 ㄴ. 국가는 사회적 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최저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 X 적정임금

 ㄷ.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X 여자, 연소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ㄹ.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O

 

(1) ㄱ

(2) ㄱ, ㄹ O 정답

(3) ㄴ, ㄷ

(4) ㄴ, ㄷ, ㄹ

(5)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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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O (근로기준법 제21조)

(2)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O (근로기준법 제97조)

(3)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X  정답   손해배상  및 근로계약 해제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1항)

(4)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O (근로기준법 제20조)

(5)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O (근로기준법 제22조 1항)

 

4.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1) 근로조건의 명시(근로기준법 제17조) O

(2)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O

(3)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근로기준법 제37조) O

(4) 근로자의 명부 작성(근로기준법 제41조) O

(5)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X  정답

 

5. 근로기준법령상 임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 X  정답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율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다. 여기서 소정근로란 근로계약 당시 하루에 몇 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바에 따른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2)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 외 질병을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1항 8호)

(3)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4) 상여금이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다. O (대법원 판례)

(5) 사용자는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45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