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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2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또한 법령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해 검토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 논점 A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그렇다면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령상 위배됨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통상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판례 법리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 해보자. [물음 1] 甲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https://pro-egineer.tistory.com/entry/2018-%EA%B3%B5%EC%9D%B8%EB%85%B8%EB%AC%B4%EC%82%AC-2%EC%B0%A8-%EB%85%B8%EB%8F%99%EB%B2%95-%EC%A0%9C-1%EB%AC%B8-%EA%B8%B0%EC%B6%9C%EB%AC%B8%EC%A0%9C 2018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 1문 기출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산술적으로 평균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특히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 계산)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질을 가지는데, 근로자로서는 각종 수당중에 어떠한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아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판례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고정성" 이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며 구체적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