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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2

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1번 ~ 45번 기출문제풀이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②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4조 제1항)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5조 제3항)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

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50번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판례)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2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심문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증거의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3조 제3항) ④ 노동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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