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유급휴가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전년도 출근율의 산정방법을 물어봤던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출근율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예외적인 사항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법리를 활용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하다. [설문 1의 해결] I. 논점 근로자 甲은 2015년 적법한 파업으로 80일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적법한 파업기간이 출근율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출근율 산정에 적법한 파업기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되므로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II.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