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파트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특징

하양보들 2020. 12.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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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환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적 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발생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성 : 산업현장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로 유해위험요소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에 맞는 다양한 기준과 규범 및 제도가 필요하다.

2. 기술성 : 산업현장의 전문 기술성이 필요하므로 윤리적 성격보다는 기술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3. 강행성 : 당사자의 의사여하와 상관없이 언제나 적용할 수 있는 강행성을 가지고 있다.

4. 사업주 규제성 : 산업현장의 총체적 책임을 갖는 사업주에 대한 규제성이 크다. 물론 근로자의 의무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규정이 사업주를 의무이행의 주체로 삼는다.

총론

산업안전보건법은 순수 법학분야와 달리 가치관념에 따라 규범성의 평가기준을 독자적으로 설정하고 위법성을 평가하며 행정벌이나 형사처벌을 하는 특성이 있으며 특히, 사업주에게 각종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이행 및 준수의무를 부과하여 근로자의 재해 예방 및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술적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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