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근로계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채권 계약이면서도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도 긍정하고 있다. I.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II.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청구권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승진, 승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