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의 권리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근로계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채권 계약이면서도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도 긍정하고 있다.

I.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II.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청구권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승진, 승급, 인간관계, 경력 관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와 사이에 근로계약 체결을 통하여 자신의 업무지휘권, 업무 명령권의 행사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통하여 참다운 인격의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자신의 인격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근로자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사용자는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게 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시하여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2. 근로자의 의무

(1) 근로제공의무(주된 의무) :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한다. → 위반 시 민법 제39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발생(손해배상 청구 가능)

(2) 비밀유지의무 :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알게 된 경영상의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3) 경업금지의무 : 사용자의 이익에 현저히 반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

(4) 사고대처의무 : 근로자가 사업장의 고장, 사고 등을 발생시킬 위험이 있는 결함 발견 시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 및 사정이 급박한 경우 응급조치를 취할 의무

근로계약이 채권 계약이라는 견해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제공의무와 신분 계약이라는 견해에 따라 비밀유지, 경업금지, 사고 대처 의무가 부수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III. 사용자의 권리 의무

1. 사용자의 권리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를 시킬 권리로서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및 법률의 규정 범위 내에서 노무지휘권(지휘명령권)을 갖는다. → 근로의 내용, 장소, 방법 등 구체적인 지휘권 발생

2. 사용자의 의무

(1) 임금지급의무(주된 의무) :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받은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2) 근로수령의무 : 근로자의 취업청구권에 따른 근로를 수령할 의무

(3) 배려의무 :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적 의무로서 생산시설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등의 배려 의무를 부담 → 안전배려의무, 부당해고회피의무, 보관의무

근로자 파견에 따른 파견근로와 관련하여서도 사용자는 배려의무를 부담함다.

 

출처 : 김기범 편저 이론,판례 노동법 제11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