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20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I. 논점 甲은 개인사업자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통하여 A공사가 甲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II.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https://pro-egineer.tistory.com/77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함께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pro-eg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