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6~10

6.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O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제10조) X
② 근로조건의 명시(제17조) X
③ 전차금 상계의 금지(제21조) X
④ 휴게(제54조) X
⑤ 연차 유급휴가(제60조) O 정답
https://www.law.go.kr/LSW/lsBylInfoPLinkR.do?lsiSeq=190421&lsNm=%EA%B7%BC%EB%A1%9C%EA%B8%B0%EC%A4%80%EB%B2%95+%EC%8B%9C%ED%96%89%EB%A0%B9&bylNo=0001&bylBrNo=00&bylCls=BE&bylEfYd=20170101&bylEfYdYn=Y

별표·서식

8. 근로기준법령상 미성년자 또는 연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68조)
②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O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
③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④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X 정답 ( 1일 7시간, 1주 35시간)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6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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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근로기준법령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
② 사업주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4조 제6항)
③ 사용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으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⑤ 사업주는 유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한 날부터 30일까지 유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X 정답 (28주 이상인 경우 : 90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5호 )

10.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동의필요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②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지준법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X (10명 - 근로기준법 제93조)
③ 사용자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와 관계없이 그 취업규칙은 전부 무효가 된다. X (대법원 판례)
④ 취업규칙의 일부를 이루는 급여규정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 그러한 변경에 그로자 집단의 동의를 요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근로자 전체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O 정답(대법원 판례)
⑤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이루어진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은 그 변경 후에 취업한 근로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X (효력이 있다. - 대법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