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1~15

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O 2022년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명시되어 있음

당시 정답이 ⑤번 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전항 정답처리가 맞음

12. 근로기준법상 근로감독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②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O (근로기준법 제101조 제1항)

③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

④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2항)

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X 정답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5항)

 

13.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ㄷ.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ㄹ.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ㄹ O 정답 (근로기준법 제3조, 제6조, 제9조)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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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헌법 제32조(근로의 권리)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의 의무를 진다. O

②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O

③ 신체장애자는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 받는다. X 정답 (신체장애자는 국가의보호를 받아야 된다.)

④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O

⑤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O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32조 

대한민국헌법

 

15. 노동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관계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O 정답

②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제29호)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2022년 현재 O (2021년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후 2022.4.20일 부터 발효됨)

③ 노동사건에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X (해당하지 않는다.)

④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한다. X (해당하지 않는다.)

⑤ 사용자와 개별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노동법의 법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해당한다.)

 

※ 2020년 당시 정답은 ②번 이었지만 2022년 현재는 전항정답 처리가 맞음.

 

예규, 행정지침,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관습법,취업규칙, 단체협약, 조합규칙은 법원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