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1 ~ 15

1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48, ㄴ: 10

(2) ㄱ: 48, ㄴ: 12

(3) ㄱ: 52, ㄴ: 10

(4) ㄱ: 52, ㄴ: 12 O 정답

(5) ㄱ: 68, ㄴ: 12

 

12.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 할 수 없다. X 정답  있다.

(2) 연간 소정근로일수에 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연차 유급휴가 취득 요건과 관련한 출근율은 소정근로일수에서 그 쟁의행위 기간이 차지하는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O

(3)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62조) 

(4)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5) 연간 소정근로일수와 출근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못한 기간은 연간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일수에 모두 산입된다. O

 

13. 근로기준법상 여성과 소년에 관한 서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O (근로기준법 제65조)

(2)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 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67조)

(3)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69조)

(4)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근로자의 동의 없이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70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O (근로기준법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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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근로기준법령상 취직인허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2) 의무교육 대상자가 취직인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사용자가 될 자의 취업확인서를 받아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연명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  학교장

(3)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직인허증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신청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될 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4)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64조 제3항)

(5) 사용자 또는 15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9조)

 

15.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사용자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O (근로기준법 제93조)

(2)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취업규칙에는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93조 제10호)

(3)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4)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O (근로기준법 제95조)

(5)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그 변경을 명하여야 한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노동위원회 의결 필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