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46번 ~ 50번 기출문제풀이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85조 제1항)

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의 판정, 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4조 제2항)

④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85조 제5항) → 중앙노동위원회

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O (노동조합법 제86조)

 

47.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교원노조법 제4조 제3항)

②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하여 교육부장관, 시도 교육감과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O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③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립학교 설립, 경영자가 개별적으로 교섭에 응하여야 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교섭단을 구성해야 한다.

④ 노동조합의 교섭위원은 해당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O (교원노조법 제6조 제2항)

⑤ 단체교섭을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관계 당사자는 국민여론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성실하게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O (교원노조법 제6조 제8항)

 

48.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공무원노조법 제4조, 제11조)

② 교정, 수사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X (공무원노조법 제6조 제2항 제3호 → 2021년 법령 일부개정) →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③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동의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휴직명령을 하여야 한다. O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1, 2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임금의 손실 없이 노동조합의 유지,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X (공무원노조법 제7조 제3항) → 2022년 법령 조항 신설로 2023년 시행 예정(제7조의2 제1항)으로 시행이후에는 정답으로 변경될 지문

⑤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또는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과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O  (공무원노조법 제10조 제1항)

★2022년 현재 정답은 ②번 지문이지만 출제당시(2020년) 정답은 ④번 이었음. → 2021년 법령 일부개정과 2023년 신설조항 시행예정으로 정답의 변경이 있음.

 

49.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노사협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근로자참여법 제4조 제1항)

②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O  (근로자참여법 제6조 제1항)

③ 노사협의회에 의장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사용자가 지명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X 정답 (근로자참여법 제7조 제1항) → 호선한다.

④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근로자참여법 제9조 제2항)

⑤ 노사협의회 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하며, 위원의 협의회 출석 시간과 이과 직접 관련된 시간으로서 노사협의회규정으로 정한 시간은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O  (근로자참여법 제9조 제3항)

 

50. 노동위원회법상 노동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로 구분한다. O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1항)

②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둔다. O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O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1항)

④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노동위원회 및 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재심사건을 관장한다. O  (노동위원회법 제3조 제1항 제1호)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 및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 인사, 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X 정답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2항)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