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2 36번 ~ 40번 기출문제풀이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 명할 수 있다.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O (노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3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부수되는 개개의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어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O (대법원 판례)

② 노동위원회는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하여 정상적인 유지, 운영을 정지, 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3항) → 행정관청은 /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③ 노동조합은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통제할 책임이 있다. O (노동조합법 제38조 제3항)

④ 근로자는 쟁의행위 기간중에는 현행범외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을 이유로 구속되지 아니한다. O (노동조합법 제39조)

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O (노동조합법 제38조 제1항)

 

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필수유지업무란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O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1항)

②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42조의 3)

③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42조의 3)

④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42조의 4 제1항)

⑤ 필수유지업무가 공중의 생명, 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라 하더라도 다른 업무 영역의 근로자보다 쟁의권 행사에 더 많은 제한을 가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3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사용자의 채용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O (노동조합법 제43조 제2항)

②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43조 제3항)

③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43조 제3,4항)

④ 필수공익사업의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 수는 근로의무가 있는 근로시간 중 파업 참가를 이유로 근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의 수를 7일 단위로 산정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22조의4 제1항) → 1일 단위로

⑤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O (노동조합법 제43조 제1항)

 

4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직장폐쇄는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하기 전에도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O (노동조합법 제44조 제2항)

③ 근로자가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진정으로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직장폐쇄를 계속 유지하면서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인 목적에서 벗어나 공격적 직장폐쇄의 성격으로 변질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상실한다. O (대법원 판례)

④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O (노동조합법 제44조 제1항)

⑤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O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