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O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균등한 처우 O (근로기준법 제6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7조) ④ 폭행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8조) ⑤ 국제협약의 준수 X 정답 ※ 근로기준법의 총칙(제1조 ~제14조)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O 정답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X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X ④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X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X ※ 근..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근로계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채권 계약이면서도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도 긍정하고 있다. I.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II.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청구권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승진, 승급,..

1.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2)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O 정답 (4)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X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노동관행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면 법원으로 인정된다. 예규, 행정지침,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관습법,취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