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6.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시간, 1주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48시간 O 정답 (7 + 35 + 1 + 5 = 48) ② 51시간 ③ 56시간 ④ 61시간 ⑤ 68시간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보건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 ② 항공운수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③ 수상운송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④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

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1.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2)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O 정답 (4)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X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노동관행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면 법원으로 인정된다. 예규, 행정지침,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관습법,취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