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6~10

6.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시간, 1주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48시간 O 정답 (7 + 35 + 1 + 5 = 48)

② 51시간

③ 56시간

④ 61시간

⑤ 68시간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보건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

② 항공운수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③ 수상운송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④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⑤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X 정답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1호)

 

8.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 O (대법원 판례)

②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연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O (대법원 판례)

③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에 대하여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는다. O (대법원 판례)

④ 연차 유급휴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X 정답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 연차 유급휴가 수당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연차 유급휴가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그 휴가불실시가 확정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O (대법원 판례)

 

9.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② 취업규칙 작성 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 대표자의 의견과 함께 집단적 회의방식으로 조합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94조 → 근로자 과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 청취)

③ 취업규칙의 변경이 여러 근로자 집단 중 하나의 근로자 집단에게만 불이익하지만 향후 다른 근로자 집단에게도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해당 근로자 집단을 포함한 근로자 집단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동의주체가 된다. O (대법원 판례)

④ 사용자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노동조합이 불이익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르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되는 기존의 근로자들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O (대법원 판례)

⑤ 취업규칙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후 신규 취업한 근로자에게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 O (대법원 판례)

 

10. 헌법 제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O

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O

③ 국가는 근로의 권리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X 정답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

④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O

⑤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O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32조

대한민국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