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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 파트 20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 산업재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자재,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2. 중대재해 산업재해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3. 중대재해의 범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4. 사업주가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할 산업재해 1) 산업재해 규모 ▶ 중대재해 2) 보고사항 발생원인 및 피해상황 발생경위 사업장재해 유발자 및 재해자..

산업안전 파트 2020.12.29

공정안전보고서(PSM)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0조(공정안전보고서의 세부 내용 등) 1996년 도입 1.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제도 1)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하여금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심사받도록 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위한 제도이다. 2) 중대산업사고 : 유해위험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내의 근로자 피해는 물론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2. 제출 대상(8개 업..

산업안전 파트 2020.12.28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안전보건 교육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1. 목적 및 개요 목적은 작업자의 안전작업능력 육성, 향상에 있다. 각종 산업형태가 대규모화, 기계화, 자동화, 복잡화 되고 있어 작업자의 사소한 무지로 인하여 중대재해와 막대한 산업손실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상시 교육을 통한 작업자의 안전수행능력 향상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2. 안전교육의 종류 및 시간 1) 근로자 안전 보건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 판매업무 직접 종사 매 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 직접 종사 외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 지위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산업안전 파트 2020.12.27

안전교육

1. 개요 안전교육을 통해서잠재위험에 대한 발견능력과 비상 시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안전사고를 방지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 향상 가능 교육대상에 알맞은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후에는 교육성과를 검토하여 효율성 향상 2. 기본방향 사교사례중심의 교육 안전작업을 위한 교육 안전의식을 위한 교육 3. 목적 잠재위험의 발견능력 향상 재해사고의 발생가능성 예측 사고예방대책 기술 습득 재해사고의 조사와 비상사태에 대응 4. 안전교육의 형태 1) OJT(On The Job Training) 관리감독자 등 직속상사가 부하직원에 대해서 일상업무를 통하여 지식, 기능, 문제해결 능력 및 태도 등을 교육 훈련하는 방법이며 개별교육 및 추가지도에 적합하다. 개개인에게 적절한 훈련이 가능 직장의 실정에 맞는 훈..

산업안전 파트 2020.12.27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2조(제출서류 등) 1.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란? 제조업 등 사업장에서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제출대상 (제조업, 기계설비, 건설공사)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전기 계약용량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

산업안전 파트 2020.12.26

도급 시의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관련법령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62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

산업안전 파트 2020.12.25

안전보건 조직내의 안전직무

사업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따르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하고 해당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사업 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재해의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도급시 안전 보건 조치 산업안전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감독 안전인증대상/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 점검, 개선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의 통..

산업안전 파트 2020.12.25

산업안전보건법 기본 용어 정의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4. 도급인 : 도급하는 사업주(단, 건설공사발주자 제외) 5.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6. 관계수..

산업안전 파트 2020.12.2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생각 1. 사업장내에서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사업주의 독단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사가 협의하는 회의로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시행하는 그런 협의체이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 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주는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1. 개요 산업생산현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은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 없이는 예방이 어려우므로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운영한다. 2. 목적 1)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 2) 사업주의 안전보건업무의 일방적 진행의 ..

산업안전 파트 2020.12.24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특징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에 그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환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요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제도적 수준은 선진국 못지 않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산업재해의 발생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1. 복잡성 : 산업현장의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로 유해위험요소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다. 그에 맞는 다양한 기준과 규범 및 제도가 필요하다. 2. 기술성 : 산업현장의 전문 기술성이 필요하므로 윤리적 성격보다는 ..

산업안전 파트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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