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X 3천만원(근로기준법 43조의2 제1항) (2)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O 정답 (근로기준법 43조의2 제3항) (3)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의3 제1항 1호)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1.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2)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O 정답 (4)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X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노동관행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면 법원으로 인정된다. 예규, 행정지침,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관습법,취업규..

5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X 제109조 1항(조항의 본문)에 있으므로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X표시의 착오 (4)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취소가능 (5..

문제랑 상관없이 맞는 지문은 그대로 학습하고 틀린 지문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고 넘어가면 객관식 문제를 60점 이상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미성년자의 추인은 제한능력의 취소사유가 없어진 후에만 가능 (2)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취소가능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