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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1차 24

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6 ~ 10

6. 근로기준법령상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등의 체불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X 3천만원(근로기준법 43조의2 제1항) (2) 체불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둔다. O 정답 (근로기준법 43조의2 제3항) (3)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 체불사업주가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의 성명, 나이는 명단 공개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X (근로기준법 시행령 23조의3 제1항 1호) (4) 고용노동부장관은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할 경우에 체불사업주에게 1개월간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

2021 공인노무사 1차 노동법 1~5

1. 노동법의 법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취업규칙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2) 단체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법원으로 인정 (3) 고용노동부 예규가 그 성질과 내용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경우에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 O 정답 (4) ILO 제100호 협약(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 않는다. X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5) 노동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X 노동관행이 규범으로 받아들여지면 법원으로 인정된다. 예규, 행정지침,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관습법,취업규..

2021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6번 ~ 60번

56.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는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2) 착오의 존재와 그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라는 점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증명하여야 한다. X 제109조 1항(조항의 본문)에 있으므로 표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3)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서면에 서명날인한 것은 동기의 착오이다. X표시의 착오 (4) 재단법인설립을 위한 출연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취소가능 (5..

2021년 공인노무사 1차 민법 51번 ~ 55번

문제랑 상관없이 맞는 지문은 그대로 학습하고 틀린 지문은 무엇이 틀렸는지를 알고 넘어가면 객관식 문제를 60점 이상 획득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 51.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성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채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 미성년자의 추인은 제한능력의 취소사유가 없어진 후에만 가능 (2) 피성년후견인이 속임수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여 체결한 토지매매계약은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X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는 동의가 있어도 취소가능 (3)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수 없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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