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 X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례 2016두36956 판결)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6개월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X → 1년 동안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노동관계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교섭단위를..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1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대법원 판례) ③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근로의 대가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2항)..

26.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ㄷ.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① ㄱ - ㄹ - ㄷ - ㄴ O 정답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ㄱ - ㄴ ※ 고등학교 내신 시험문제도 아니고 이런 단순 암기 문제는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것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종류의 단순 암기 문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7.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아닌 것은?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87호) ②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제26호)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제111호) ④ 최저연령 협약 (제138호) ⑤ 근로감독 협약 (제81호) ※ 문제 출제 당시(2019)년 정답은 ①번이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이 2022년 4월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현재 시점(2022년)에는 전항 정답 처리될 문제이다.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② 징..

6.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 (ㄷ), (ㄹ)에 들어갈 각각의 시간을 모두 합한 시간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 ㄱ )시간, 1주에 ( ㄴ )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 ㄷ )시간, 1주일에 ( ㄹ )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① 48시간 O 정답 (7 + 35 + 1 + 5 = 48) ② 51시간 ③ 56시간 ④ 61시간 ⑤ 68시간 7.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사업이 아닌 것은? ① 보건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5호) ② 항공운수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3호) ③ 수상운송업 O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 제2호) ④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

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① 공민권 행사의 보장 O (근로기준법 제10조) ② 균등한 처우 O (근로기준법 제6조) ③ 강제 근로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7조) ④ 폭행의 금지 O (근로기준법 제8조) ⑤ 국제협약의 준수 X 정답 ※ 근로기준법의 총칙(제1조 ~제14조)에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 되는 것은?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근로기준법 제18조) O 정답 ②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4조) X ③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 X ④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X ⑤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X ※ 근..

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6.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O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

1.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해고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X 정답 (해고가 무효라고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판례) ④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최대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33조 제5항) ⑤ ..

11. 근로기준법 제51조 제2항의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 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 ㄱ )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 ㄴ )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ㄱ: 48, ㄴ: 10 (2) ㄱ: 48, ㄴ: 12 (3) ㄱ: 52, ㄴ: 10 (4) ㄱ: 52, ㄴ: 12 O 정답 (5) ㄱ: 68, ㄴ: 12 12. 근로기준법령상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