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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7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판례에서 제시하는 차별적 대우의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제시된 사안의 논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I. 논점 공기업 B사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공개채용자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간의 근무경력 인정의 차이로 초임 연봉이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차이가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원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II. 관련 법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근로계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채권 계약이면서도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도 긍정하고 있다. I.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II.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청구권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승진, 승급,..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에 따른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근로기준법의 대부분 조항은 사용자의 규범 준수 의무를 나타낸다. 아래의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총칙 부분에 포함된 조항으로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을 나타낸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헌법 제32조)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볍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은 헌법의 이러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32조 대한민국헌법 www.la..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20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I. 논점 甲은 개인사업자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A공사에 직접 채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개념의 확장을 통하여 A공사가 甲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 II.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란? https://pro-egineer.tistory.com/77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란?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함께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pro-egine..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와 함께 사용자의 개념을 정의하는것은 결국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1.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경영의 주체를 말한다. 개인기업에서는 경영주 개인, 법인기업에서는 법인이 사업주가 된다. 2. 사업경영담당자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리하거나 대표하는 자 3.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저건을 결정하거나 업무상 명령 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찾아 내어야 한다. I. 논점 A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甲이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는 A회사에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여야 하기에 아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I.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https://pro-egineer.tistory.com/75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입장..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정의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규율하고 있기에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의 적용(보호)을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한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1.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근로계약의 형식과 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주의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일용직, 임시직, 단시간, 계약직 등 명칭 관계없이 판단한다. 2.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 해당되고 실업자나 해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3. 임..

인간관계론 - 메이요(E. Mayo) 메이요와 그의 동료들이 1927년 ~ 1932년까지 미국 서부전기회사 호손공장에서 실시한 호손연구의 결과로 등장한 이론이다. 호손연구를 통하여 조직구성원들의 감정과 작업에 대한 관심, 의사소통, 비공식집단 등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 1. 호손실험 내용 (1) 조명실험 실험내용: 조명의 밝기와 작업능률과의 관계를 관찰 실험결과: 조명이 작업능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함 (2) 계전기 조립작업 실험 실험내용: 작업조건(휴식시간, 간식, 작업시간 등)을 변화시키며 작업능률과의 관계를 관찰 실험결과: 작업능률 향상에 작업의 조건보다 작업자들의 심리적인 변화가 더 중요함을 알게됨 우호적인 작업분위기, 자부심, 책임감, 공동의식과 비공식적 리더의 존재 등 (3) 면접조사 실..

과학적 관리론 - 테일러(F. W. Taylor) 원칙없는 비효율적인 노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간 및 동작연구와 같은 과학적 경영관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작업방법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 고임금과 고이윤을 추구하였다. 1. 과학적 관리론의 기본원칙 (1) 과업관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작업과 관련된 행동을 분석하여 작업원칙과 관리방법을 개발 동작연구 - 작업방법 표준화업 시간연구 - 표준작업시간 결정 ←(작업요소별 작업시간 측정) (2) 과학적 선발과 훈련 과학적으로 설계된 작업방법에 적합한 종업원 선발, 훈련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적합한 과업에 배치 (3) 성과에 따른 차별성과급 → 금전적 유인을 통한 동기부여 표준과업량을 설정하고 그..

조직이론의 의미 조직에 대한 사고방식으로 조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방법 조직과 조직에 연관된 요인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이론 조직 현상을 정확하게 기술하며, 조직의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이론 조직이론의 분류 미시조직이론 : 조직내의 개인이나 소집단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으로 개인수준의 학습, 지각, 성격, 태도, 욕구 및 동기 등과 집단수준으로 리더쉽, 갈등관리, 의사전달, 의사결정 등을 연구 거시조직이론 : 조직의 목표, 조직의 구조, 조직 환경 등 조직 전체 수준의 대외적 행동을 연구 조직이론의 발전 고전적 조직이론 - 테일러 과학적 관리론, 페욜 일반관리이론, 베버 관료제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 메이요 인간관계론 통합관점 조직이론 - 버나드 통합이론 근현대 조직이론 - 의사결정론, 상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