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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건강, 문화적 생활 실현을 위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휴가를 유급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녀녀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임금지급의 기본원칙중 직접지급의 원칙을 물어봤던 2019년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I. 논점 근로자 甲은 乙로부터 지급받을 6개월치의 임금채권을 제3자인 丙에게 양도하였으며 乙또한 이러한 채권의 양도에 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바, 양수인 丙이 乙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경우 임금의 직접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丙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근로자의 임금을 안전하게 보전, 확보 시키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지급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I. 통화지급의 원칙 1. 임금은 통화가 아닌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여기서 통화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강제통용력이 있는것을 말한다. 2. 임금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2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또한 법령에 위반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관해 검토 후 문제에서 요구하는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I. 논점 A회사의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명절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그렇다면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령상 위배됨에도 그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II. 관련법리- 통상임금 1. 통상임금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2. 판례 법리 통상임금..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문제에 제시된 구체적 내용으로 근로자가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례의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 해보자. [물음 1] 甲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논하시오. https://pro-egineer.tistory.com/entry/2018-%EA%B3%B5%EC%9D%B8%EB%85%B8%EB%AC%B4%EC%82%AC-2%EC%B0%A8-%EB%85%B8%EB%8F%99%EB%B2%95-%EC%A0%9C-1%EB%AC%B8-%EA%B8%B0%EC%B6%9C%EB%AC%B8%EC%A0%9C 2018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제 1문 기출문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8년 공..

이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산술적으로 평균하는 평균임금과 달리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특히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의 가산임금 계산)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개념으로서 사전적, 평가적 성질을 가지는데, 근로자로서는 각종 수당중에 어떠한 항목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아래에서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자. I.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 판례에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고정성" 이라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통상임금이라는 입장을 취해오고 있으며 구체적 의미..

I.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 구체적인 임금성 여부의 판례 (1) 성과금 : 지급액, 지급시기, 지금대상, 지급사유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2)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실비변상적 금품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것은 임금이 아니다. (4) 일,숙직 근무수당 : 실비보상적 성격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5) 복리후생적 급여 :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근수당, 급식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 보조비, 하계휴가비 등을 임금으로 본다. II. 평균임금..

취업규칙 변경과 그 효력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3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제1문] A회사가 변경한 인사규정의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I. 논점 A회사는 인사적체의 해결책으로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새롭게 변경하였는바 변경된 인사규정이 해당 근로자 甲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서 동의방법에 명문 규정상의 과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한 변경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I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에 관한 개념을 물어봤던 2021년 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1개의 설문에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각각 물어보는 논점이 다르므로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을 찾아 답안을 작성해 보자. [설문(1)의 해결] I. 논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임금피크제 운용세칙 제정, 공고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②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취업규칙이 비조합원인 근로자 甲의 반대의사표시에도불구하고 그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아..

비전형적 근로관계인 시용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용에 대한 판례의 판단을 인용하여 제시된 사안의 논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I. 논점 근로자 乙은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C 회사에 취업하였지만 시용기간 만료 3일 전 구두로 본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는바, 시용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II. 시용에 대한 관련 법리 1. 시용 (1)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시용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