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I. 직무관리 1. 직무의 개념 요소 > 과업 > 직위 > 직무 > 직군 > 직종 요소 : 가장작은 단위의 일 (타이핑 치기) 과업 : 독립된 하나의 명확한 활동 (문서 작성) 직위 : 개인에게 할당 된 과업의 집합 (전기기사, 안전관리자) 직무 : 비슷한 직위들을 하나의 관리 단위로 설정 (전기직) 직군 : 유사한 직무들의 집합 (??) 직종 : 여러 직군들의 집단 (기술직, 행정직) 2. 직무관리의 개념 직무를 설계하고 그에 적합한 인원을 모집, 선발하여 직무를 수행시키고 이에대한 보상 후 만족스러운 직무수행을 계획, 지원, 조정, 통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학문적으로는 크게 직무분석, 직무평가, 직무설계로 나뉘어 진다. II. 직무분석의 개념 1. 직무분석의 개념 직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밝히..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16조 제2항) ② 노동조합이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전후의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O (대법원 판례) ③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적인 조직에 그치더라도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그 소속을 변경하고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전환할 수 없다. ④ 총회의 해산결의로 인하여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여야 하는 단위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O (노동조합법 제29조의3 제1항) ② 노동조합의 하부단체인 분회나 지부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된 조직체로서 활동을 하더라도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독자적으로 단체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일반적으로 구성원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 또는 당해 단체적 노사관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인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한다. O ..

26. 우리나라 노동법 등의 연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우리나라는 199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에 가입하였다. ㄴ. 1980년에 제정된 「노사협의회법」에서 노사협의회를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ㄷ. 2005년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ㄹ. 1953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에서는 사용자 및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금지와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을 규정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 문제 출제오류로 전항 정답처리 2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2. 09. 03 ~ 04 이틀간 치뤄진 제31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 후기를 간단하게 작성해 보고자 한다. 다른 전업 수험생과 달리 본인은 직장인이며 올해 3월부터 1차를 준비하고 5월 1차 시험 응시 후 곧바로 2차 준비를 하여 2차 과목 중 노동법1 과목과 행정쟁송법 과목만을 일부 공부하고 2차 시험을 경험하고 돌아왔다. 1. 일단은 가장 생소한 행정쟁송법 과목만을 위주로 공부하였고 노동법 1 과목은 기본서를 1회독하고 관련 기출문제를 블로그에 정답을 작성하는 수준으로 공부하였으나 아직 내용의 세부적인 부분까지 숙지가 되어 있지는 않고 겉핧기 식의 내용 인지 수준으로 도전하였다.(개요를 짤 수 있는 정도의 수준) 2. 시험을 경험하고 가장 중요한 점은 시간 분배였다.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

4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 또는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85조 제1항) ②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대하여 관계 당사자는 그 재심판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85조 제2항) ③ 노동위원회의 판정, 명령 및 결정은 서면으로 하되, 이를 당해 사용자와 신청인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84조 제2항) ④ 사용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관할법원은 노동조합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4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3조 제1항) ② 조정은 그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이내에,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4조 제1항) ③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추천하는 당해 노동위원회 위원중에서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55조 제3항) ④ 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 쌍방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당사자가 쌍방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갈음하여 단독조정인에게 조정..

3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협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②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1조 제2항) ③ 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X 정답 (노동조합법 제31조 제3항) → 명할 수 있다. ④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O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⑤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O..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경우는? ①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규악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O 정답 ②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③ 노동조합의 규악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 X ④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 X ⑤ 노동조합의 규약이 취업규칙에 위반한 경우 X ★ 노동조합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제2항 단서 참조 →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6.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1항)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O (헌법 제33조 제2항) ③ 단체교섭권은 사실행위로서의 단체교섭의 권한 외에 교섭한 결과에 따라 단체협약을 체결한 권한을 포함한다. O (대법원 판례) ④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O (헌법 제33조 제3항) ⑤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은 외국인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