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에 의한 징계해고의 정당성을 물어봤던 2017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설문 (1)의 해결] I. 논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징계권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본 사안에서 甲은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아직 혐의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 개시 후 징계해고를 통지하였는바, 해고가 정당한지 문제 된다. 아래에서는 징계의 의미를 살펴보고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기준을 판례법리를 통하여 검토하여 甲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지 판단해보고자 한다. II. 징계의 의미 및 법..

I. 징계 1. 징계의 의미 징계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를 의미한다. 2. 징계의 법적 성질 (1) 문제점 징계는 특별한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문제 된다. (2) 학설 ① 사용자의 인사권, 경영권에서 도출되는 당연한 권리라고 보는 고유권설, ② 징계제도는 노사의 공동규범(단체협약, 노사협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는 공동규범설, ③ 징계규정이 포함된 취업규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징계권을 인정한다고 보는 계약설, ④ 취업규칙을 근거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는 범위 내에서 징계권을 인정한다고 보는 법규범설이 대립한다. (3) 판례 징계권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징계규정의 내용이 강행법규나 단체협약의 내용에 반..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물어봤던 2014년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I. 논점 이 사건 근로자 甲은 보험회사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며 장기간에 걸친 영업실적 부진을 이유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으며 3개월 뒤 향후 개선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는바, ① 갑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 등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되는지 및 그렇지 않다면 정당한 처분이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며 ② 직위해제 3개월 후 당연퇴직 처분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이 필요하다. II. 직위해제, 대기발령의 정당성 판단기준 1. 직..

2022년 5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면 8월 현재 은행권을 중심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금피크제 시행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을 되돌려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I.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게 되면 임금을 점진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정년 연장)하는 제도로서 일본에서 시작되어 국내에는 200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1. 임금피크제 필요성 한국은 출산율은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높아지면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국내의 기업들은 이러한 인력구조로 인한 인건비의 부담 증가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

휴직(직권휴직)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물어봤던 2015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관련 법규와 판례법리를 알아보고 그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I. 논점 근로자 甲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회사로부터 휴직명령을 받았고, 이후 구속취소로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복직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당한 사안에서 ①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로 인사규정(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유효한지, ②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휴직명령이 종전의 인사규정에 반하는데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문제 된다. 아래에서는 두 가지 논점을 관련 법규정과 판례법리를 적용하여 해결해보고자 한다. II. 인사규정 변경의 효력 유무 판단 1. 문제점 인사규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

기업의 인사이동과 관련하여 비슷한 개념의 전직, 전적, 전출을 비교하고 그 개념을 알아보자. I. 전직 1. 의의 전직이란 기업 내에서 근로자의 근무내용, 근무장소의 변동을 가져오는 기업 내의 인사이동(배치전환)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의 제한을 하고 있어 일반적인 기준의 전직 외에 징계의 의도로 행해지는 전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판단기준 (1) 근로계약에 근무내용과 근로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경우 사용자의 전직명령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정당하다고 판시 "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처분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 내용,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근로시간 면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를 고용노동부에 둔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1항)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② 근로시간 면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O (대법원 판례) ③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급여는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할 정도로 과다하지 않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다. X 정답 (대법원 판례) → 근로의 대가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근로시간 면제 한도는 3년마다 그 적정성 여부를 재심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O (노동조합법 제24조의2 제2항)..

26. 노동관계법의 제정이 빠른 순서로 옳게 나열된 것은? 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98년) 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년) ㄷ.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005년) 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① ㄱ - ㄹ - ㄷ - ㄴ O 정답 ② ㄴ - ㄱ - ㄷ - ㄹ ③ ㄷ - ㄴ - ㄹ - ㄱ ④ ㄹ - ㄱ - ㄴ - ㄷ ⑤ ㄹ - ㄷ - ㄱ - ㄴ ※ 고등학교 내신 시험문제도 아니고 이런 단순 암기 문제는 나오면 그냥 틀리는 것이 공부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는 이런 종류의 단순 암기 문제는 안 나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27. 헌법상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1. 한국이 비준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이 아닌 것은? ①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87호) ② 최저임금 결정제도 협약 (제26호) ③ 차별(고용과 직업) 협약 (제111호) ④ 최저연령 협약 (제138호) ⑤ 근로감독 협약 (제81호) ※ 문제 출제 당시(2019)년 정답은 ①번이었지만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이 2022년 4월 20일부터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었기에 현재 시점(2022년)에는 전항 정답 처리될 문제이다. 12.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기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경우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O (대법원 판례) ② 징..

연차 유급휴가 발생의 전제가 되는 전년도 출근율의 산정방법을 물어봤던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출근율 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예외적인 사항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판례법리를 활용하여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의 논의가 필요하다. [설문 1의 해결] I. 논점 근로자 甲은 2015년 적법한 파업으로 80일간 출근하지 않았는데 적법한 파업기간이 출근율 산정 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바, 출근율 산정에 적법한 파업기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문제 되므로 판례의 법리를 이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한다. II. 연차 유급휴가 발생 조건 1.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