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기술사/인간공학기술사/공인노무사 공부

I. 임금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금, 그 밖의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1. 구체적인 임금성 여부의 판례 (1) 성과금 : 지급액, 지급시기, 지금대상, 지급사유 등을 특정할 수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2) 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실비변상적 금품 :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을 가진것은 임금이 아니다. (4) 일,숙직 근무수당 : 실비보상적 성격을 띤 일,숙직 근무수당은 임금이 아니다. (5) 복리후생적 급여 :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근수당, 급식비, 체력단련비, 개인연금 보조비, 하계휴가비 등을 임금으로 본다. II. 평균임금..

2023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5% 오른 시급 9620원으로 결정 월급으로 환산 시 200만원 넘어 졸속 심의 논란까지 발생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생활을 안전시키고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 향상,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최저임금 결정의 방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 후 의결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후 고시한다. 3. 최저임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하도록 한다. 최저임금위원회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의 최저임금에 관..

취업규칙 변경과 그 효력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3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제1문] A회사가 변경한 인사규정의 법적 효력을 논하시오. I. 논점 A회사는 인사적체의 해결책으로 노사협의회 의결을 거쳐 인사규정을 새롭게 변경하였는바 변경된 인사규정이 해당 근로자 甲에게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렇다면 변경 절차에서 동의방법에 명문 규정상의 과반노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아닌 노사협의회의 의결을 통한 변경이 적법한지 문제된다. II. 법규정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과 그 효력에 관한 개념을 물어봤던 2021년 공인노무사 2차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1개의 설문에 2개의 문제가 출제되었으며 각각 물어보는 논점이 다르므로 각 문제에서 요구하는 논점을 찾아 답안을 작성해 보자. [설문(1)의 해결] I. 논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효력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사안의 임금피크제 운용세칙 제정, 공고 행위는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①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대한 동의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② 과반수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제정된 취업규칙이 비조합원인 근로자 甲의 반대의사표시에도불구하고 그 적용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아..

비전형적 근로관계인 시용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6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시용에 대한 판례의 판단을 인용하여 제시된 사안의 논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I. 논점 근로자 乙은 6개월의 시용기간을 정하여 C 회사에 취업하였지만 시용기간 만료 3일 전 구두로 본계약 거부를 통보받았는바, 시용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문제 된다. II. 시용에 대한 관련 법리 1. 시용 (1)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후 일정 기간을 두고 근로자의 직업적성과 업무능력 등을 판단한 후 최종적으로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시용으로 채용하는 경우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명시하지 아..

근로기준법상 균등한 처우의 개념을 물어봤던 2017년 공인노무사 2차 노동법 기출문제를 살펴보자. 판례에서 제시하는 차별적 대우의 판단기준을 활용하여 제시된 사안의 논점을 찾아내어야 한다. I. 논점 공기업 B사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공개채용자와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간의 근무경력 인정의 차이로 초임 연봉이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차이가 기간제법과 근로기준법의 차별금지 원칙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II. 관련 법리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3)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①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서로에게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바 근로계약은 일종의 채권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나, 판례는 채권 계약이면서도 신분관계를 설정하는 계약이라는 점도 긍정하고 있다. I.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4호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II. 근로자의 권리 의무 1. 근로자의 권리 (1) 임금청구권 :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2) 취업청구권 :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려 함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 되지 않지만 승진, 승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각종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법적선임 대상으로 안전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 중 가장 일반적인 자격증이 산업안전기사 취득이다. 오늘은 본인이 취득한 경험을 복기하여 산업안전기사를 취득하기 가장 쉬운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보고자 한다. 1. 산업안전기사 소개 각종 산업재해 발생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는 그러한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각종 직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자격증 합격률도 필기, 실기 모두 50%정도로 일정 수준만큼만 공부 한다면 1개월~3개월 정도의 독학으로도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다. 필기과목은 총 6과목 각 20문제씩 총 120문제를 풀어서 과락 없이 평균 6..

11.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 ②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 ③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확인 조사 결과 그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 ④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O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6.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O (근로기준법 제51조 제3항) ②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은 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X 정답 (근로기준법 제52조 제1항) ③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O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④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O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 ⑤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O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 7. 근로기준법령상 상시..